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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 공공건축물지원센터 설립은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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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28 15:2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 공공건축물 절반 이상이 노후화돼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공공건축물지원센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대전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2018년 기준 대전시 공공건축물은 5583개소로 이 중 20년 이상 경과 된 곳은 3423개소에 달한다.

문제는 이를 다룰 전담부서가 3개여서 현장에서 각종 이슈에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실제 위험요소가 있거나 사전 규제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업무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독 집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조직 및 인력 운용과 예산 계획 등을 짜는 데 있어 제약이 큰 것도 시정할 사안이다.

그만큼 자율권은 여러 부분에서 제한된다.

이에 따른 한계는 크고 작은 부작용을 야기시키기 마련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담당 부서가 제각각이어서 통합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대전시 산하 신규 공공건축 계획은 도시주택국 도시경관과, 공공청사 건축시설물 설계는 자치분권국 운영지원과, 공공건축물 설계시공은 건설관리본부 건축과에서 각각 업무를 맡고 있다.

그 불합리성은 앞서 언급했듯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를 통합할 전담기구설립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 타 지자체가 지역 내 수준 높은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본지 기사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예컨대 서울시, 부산시, 충남도는 관할 시·도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사전검토 업무를 승인 받은 후 공공기관 위탁 운영 등 체계적 조직을 구축 중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월 총괄건축기획과 내 전담부서 공공건축지원팀을 신설했으며 서울시는 2월 도시공간개선단 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동일 충청권인 충남도도 예외는 아니다.

충남공공디자인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건축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이른바 공공건축물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대전시도 공공건축물 이용 및 관리 현황을 5개 자치구 담당자가 직접 입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를 신규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사전검토, 준공 후 유지관리 등 단계별로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들의 지적대로 신규 및 기존 공공건축물의 합리적 관리 체계는 필수과제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노후화로 인해 사용이 불편하고 안전성능이 취약해진 노후 공공건축물이 생활 SOC, 시민 친화적 복합공간 등으로 재탄생된다는 도하 언론의 주요기사를 떠올린다

그 핵심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및 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것이다.

국토부가 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안산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공공건축물 총 4곳을 선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이 선투자해 공공·편익·수익시설로 복합 개발, 주민 편익 증대와 경기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에게는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수효과는 하나둘이 아니다.

노후 건축물의 안전도 확보 또한 그중의 하나이다.

대전시도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내부검토를 거쳐 업무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독자적인 공공건축물지원센터 설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자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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