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적발, 기프트카드도 멋대로 사용
충북도와 도내 일부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정금고 또는 법인카드사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부가서비스로 받은 기프트 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 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 여비 등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당기간 관행적으로 지정금고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실시하는 문제점과 관련 국회가 지난 3월 감사를 요구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간 행정안전부 및 충북도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관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외출장경비 지원과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정금고와 법인카드사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실시한 실태를 감사한 결과 충북도에서는 본청을 비롯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단양군 등 7개 지자체 공무원 14명이 각각 1인당 100~ 200만원씩 받고 파타야, 사이판 등지에 4~6일 일정으로 관광성 여행을 다녀왔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출장 명목으로 행정안전부에 공무국외여행심사를 받고 다녀온 반면 나머지는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어기고 국외여행미심사한 채 연가를 내고 다녀왔다.
또한 관련 업무 담당자는 5명인데 반해 해당 업무와 무관한 공무원도 9명이나 끼어 있어 밀어주기 형태의 나눠먹기 여행이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금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제천시와 단양군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5·20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관련 정부 차원의 공직자 엄정 복무기강 확립 철저를 특별 지시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공무국외여행심사 관련 규정 및 지정금고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를 세입조치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마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관련 지정금고 등에서는 해외여행을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부가서비스로 기프트 카드를 제공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는 현금전환이 가능한 경우 세입조치는 물론 현금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행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지난 2009년 1월 15일 지정금고인 A은행충북지역본부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부가서비스로 1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아 관련 과장 등 6명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들통 나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충북도뿐만 아니라 음성군과 청원군, 진천군도 마찬가지다.
음성군 관련 공무원은 지난해 2월 9일 지정금고인 A은행 음성군지부로부터 법인카드사용에 대한 부가서비스로 받은 10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징수담당 등 5명이 나눠 개인적으로 사용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청원군은 지난 2009년 1월 15일과 2010년 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지정금고인 A은행 청원군지부로부터 각각 10만원 권5매와 10매 등 15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받고 부서장 등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관련 과장 등 9명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진천군은 5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받아 관련 직원 14명이 회식비로 사용했다 올해 1월 10일 세입 조치했다.
반면 단양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등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용품 구입과 불우시설 등에 기부하는 등 적법 사용해 대조를 이뤘다.
충북도내 한 공무원 노조간부는 “지정금고 등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공직자로서 부도덕한 비난받을 일”이라며 “기프트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시민혈세를 낭비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청주/조영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