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수당과 취업지원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과 함께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중 청년수당은 경기도에서 이미 실시 중이나 기초단체는 이번이 첫 사례이다.

그 배경이 눈길을 끈다.

지역 청년들이 ‘일거리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청양은 충남의 알프스로 불린 만큼 청정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지 오래다.

그와 맞물려 일자리는 크게 부족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4일 언론브리핑에서 “청년층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보장을 위해 청년수당 지급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만 25세와 만 35세 청년이며 지원 규모는 1년 60만원이다.

만 18∼45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면접 수당, 취업 성공수당, 근속 수당으로 구성된 취업수당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1인 최대 250만원이다.

이와 함께 시간제 여성 일자리 활성화, 다문화 여성 출산 지원, 셰어하우스 공급 확대, 청년창업 공유빌딩 조성, 빈집활용 주거 혜택,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부여 등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김 군수는 “군의회 협조를 거쳐 신속하고 활기찬 청년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그 성과 여부이다.

그 이면에는 결코 녹녹지 않은 작금의 실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청양군의 성비 불균형(남성 4000명, 여성 2956명)은 심각한 수준으로 최근 5년 사이 160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청양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수당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계획이 가시화되면 인구증가에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경제, 복지,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의 정책들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회 복지 교육 문화사업도 투자하고 기업 유치에도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기본원칙은 도시나 농촌이나 다를 바 없다.

다시 한번 그 배경과 함께 충남의 알프스인 청양군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시책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이 같은 기반조성 못지않게 개개인의 취미와 적성 그리고 향후 비전이 선결과제이다.

다시 말해 청년 취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되 창업플랫폼이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은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지닌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양군은 일자리의 量에만 치중하고 質에 대한 대책은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공공부문에 의한 단기적, 소득 보전적인 일자리 창출은 가급적 피하되 창업플랫폼에 대한 미비점 보완 및 지속적인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청양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청년수당과 취업지원수당 또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제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