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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우리는 어디로 가나”

대전홈리스대책협의회, 노숙인 평등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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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8.22 19:36
  • 기자명 By. 충청신문/이형민 기자

 

코레일 서울역이 22일부터 노숙인들을 강제퇴거키로 방침을 정해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홈리스대책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대전역 서광장에서 코레일 서울역과 서울시 등이 ‘노숙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와 집단적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며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거리노숙인 중 극히 일부의 상습주취자들이 역사의 이용고객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역사 주변에서 노숙하며 역사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힘없는 거리노숙인까지 강제 퇴거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사회적 최약자인 노숙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공공역사의 책임성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공공역사는 노숙인 등 사회위기계층의 유입처가 되고 있기에 철도공사는 단속과 강제퇴거라는 부정적 역할이 아닌 위기계층의 안정적 지원과 적절한 보호체계 연계창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서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이 299차 정기국회에서 제정됐다. 이처럼 거리노숙을 포함한 홈리스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 아무런 대안 없이 강제퇴거 시키는 것은 철도공사의 시기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는 서울역만의 문제가 아닌 노숙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며, 집단적 차별이기에 이번 조치를 행하고자 하는 한국철도공사 서울역을 규탄하며 반인권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역내에 있는 노숙인을 모두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퇴거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다만, 야간 특정시간대(오전1시 30분~2시 30분)에만 잠자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하루 30만명의 국내외 고객이 이용하는 서울역에 노숙인에 의한 악취와 협박성의 구걸, 음주, 흡연, 소란, 폭언, 성추행, 묻지마테러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난 2009년 49건에서 2010년 87건, 올해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90건이 접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노숙인들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는 시설입소를 꺼리는 노숙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자유카페’를 만들고 내부에는 냉난방 샤워시설과 TV 영화 인터넷 전화 서적 등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또한, 역주변의 여관, 여인숙, 고시원 등을 활용해 노숙인 5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방 10곳을 만들고, 근로능력이 부족한 거리노숙인 700명에게 노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울역 광장과 거리 청소 등 일자리를 제공과 100명에게는 최대 4개월까지 임시주거비를 지원하면서 상담원으로부터 건강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승 서울역장은 “노숙인들의 야간 잠자는 행위 금지는 서울역 이용객들의 편의 및 안전뿐 아니라 서울역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문제 제기가 된 것”이라며 “서울시가 노숙인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제시한 특별대책을이 실효성을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 관계자는 “대전역은 노숙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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