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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도의회 해외연수비 인상 놓고 설왕설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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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9 14:1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지방의회가 해외연수 예산을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는 한 집행이 불가능한데도 애써 예산을 확보한 배경에는 반납형식을 통해 생색을 내려는 의도까지 깔렸다는 지적도 그중의 하나이다.

8일 충북도의회는 올 국외여비와 자매·우호도시 방문여비를 전년보다 4.5% 많은 1억2650만원으로 책정했다.

상임위원회 국외연수비 9300만원, 집행부 동행연수 2000만원, 국제우호 교류비 1350만원이다.

의원 수 31명을 감안하면 1인당 408만원꼴이다.

도의회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언뜻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코로나19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 생활이 궁핍해진 상황과는 동떨어진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와중에서 굳이 올리지는 않았더라도 예년과 동일한 예산을 세운 곳도 수두룩하다

청주시의회(39명)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억7210만원의 국외연수비를 편성했다.

충북 옥천군의회(8명)와 보은군의회(〃)도 지난해와 같은 금액인 2880만원과 2300만원을 확보했다.

국외연수비를 인상하거나 동결한 의회들은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삭감하거나 반납할 예산”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지역 여론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내외 사정을 종합해보면 누가 봐도 해외연수를 못 가는 상황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기회니깐 ‘안 되면 말고’ 식 예산을 세우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해외연수 예산을 자진 반납했던 작년과는 대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일부 군의회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 지원에 편성토록 지자체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앞서 언급했듯 영 딴판이다.

도민들이 바라보는 의회상은 대주민 신뢰 조성의 표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 조성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신뢰(信賴)는 말 그대로 타인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일컫는다.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믿음은 산도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힘은 막강한 것이다.

과장일망정 그 은유적 의미는 또 다른 감동에 주기에 충분하다.

그 이면에는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중대사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말 그대로 비상시기이다.

이 시점에서 앞서 언급한 일부 군의회의 해외연수 예산 인상 및 책정은 실망 바로 그것이다.

'팬데믹’은 국제사회 구성원이 함께 손잡고 극복해야 할 글로벌 위기이다.

그 중심에 주변 모두를 공감케 하는 확고한 의지는 위기대처의 바로미터이다.

이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신뢰 조성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두에서 지적한 일부 의회의 해외연수비 인상 움직임은 모양새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대도민 이미지 손상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도민과 함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의회상을 떠올린다.

그것은 의원 개개인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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