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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5개 구청 인구증가시책이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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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15 14:5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인구절벽 시대 극복을 위한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본지 기사가 눈길을 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이른바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운동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전지역 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인구감소 상황이 심각한 데 따른 일련의 대응방안이다.

지난해 대전의 사망자는 7663명으로 출생자 7591명보다 72명이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그 일환으로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대전 관외 출신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대전 소재 19개 대학교의 기숙사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전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2년에도 이를 적극 활용해 8000명의 전입 성과를 거뒀으나, 인구시책 관련 조례 등 대학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시 인구정책 조례제정을 통해 그 해소방안을 마련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인구감소는 지자체 발전의 성장동력 상실과 다를 바 없다.

전국의 지자체가 출산 세대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전시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인구절벽 소멸위기위험지수를 벗어나기 위한 인구증대방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대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중기부 세종 이전 후속 대안 마련과 함께 경제, 복지,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 정책들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시는 인구 마지노선인 150만 명이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중기부 이전’이라는 돌발 사안으로 대전시는 물론 정가 시의회 구청장협의회가 그 대안 마련에 고심한 지 오래다.

그 논란의 핵심은 다름 아닌 인구감소에 따른 대외적인 지역 위상의 추락을 의미한다.

당장 기상청을 비롯한 수도권 청 단위 기관 대전유치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문제는 그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지역 각계각층의 단합된 한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는 대전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리는 일이다.

그것만이 최근 논란이 심화하고 있는 대전시 위상추락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시와 5개 구청이 공동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이면에는 ‘대전 주소 갖기 운동’ 외에도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키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가 주요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이 과제가 원활히 마무리되면 대전인구 증가추세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식자들은 이를 차별화된 인구정책이라 일컫는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회 복지 교육 문화사업도 투자하고 기업유치에도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기본원칙은 도시나 농촌이나 다를 바 없다.

다시 한번 대전 주소 갖기 운동 배경 및 지자체의 역할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대전시는 이를 계기로 크고 작은 인구 늘리기 정책 제안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심각한 출산 저하를 해소하고 나아가 산업인구를 흡인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작금의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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