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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봄 이사철 대전지역 전세난 예고, 그 실상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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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18 14:4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봄 이사철을 앞둔 대전지역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 전세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세시장 불안감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원인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특히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실거주가 늘면서 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학군·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세가격 상승 폭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17일 지역 부동산업계,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올해 2~3월 전국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78개 단지 총 5만2894가구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평균 7만113가구에 비하면 1만7219가구(24.6%) 가 줄어든 수준이다.

충청지역 입주 예정 물량은 6706가구다.

이중 대전은 100가구 이상 물량이 전무하고, 세종 871가구, 충남 2766가구, 충북 3069가구가 입주한다.

이사수요가 본격화될 봄철을 앞두고 대전지역의 전세난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규제지역의 경우 양도세 감면을 위한 2년 실거주 요건과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의무로 집주인 실거주가 늘면서 전세물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그 배경을 설명한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셋값 파동이 재차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대전은 크고 작은 부동산 개발 호재로 전세-매매 모두 상승하는 추세여서 이로 인한 부작용은 하나둘이 아니다.

대전으로 발령을 받은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전세를 구입하려다 난관에 봉착한 이유도 그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아파트 전셋값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운데 직장 근처에는 전세매물도 없다는 것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에는 전세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월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문제는 그 파장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실상과 해법이 눈길을 끈다.

"주택난으로 결혼을 포기했다”에서 “코로나19보다 전세가격이 더 무섭다”에 이르기까지 작금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실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전셋값 폭등이 이어진다면 아차 하는 사이 월세시대가 눈앞에 와 있을 수 있다”는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덩달아 뛰어오르면서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점점 월세 또는 매매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건은 앞서 언급했듯 이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따른 부작용이다.

4년마다 예상되는 전셋값 폭등도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피해는 결국 실수요자 몫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은 모름지기 시기와 절차가 합리적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전시는 앞서 언급한 전세난의 실상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다각적인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부작용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광역단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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