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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본격 '돌입'

주민참여예산 200억원으로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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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23 14:43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23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브리핑을 열고 주민참여예산 확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아현 기자)
23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브리핑을 열고 주민참여예산 확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아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을 2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시정브리핑에서 "진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50억 증가해서 200억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해 시민이 주민이되는 '시민주권세상'을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난이나 사회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고 선제적인 활동을 펼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5년 예산 30억을 시작으로 운영됐으며, 초반 4년간은 시민참여도 평균 159건 정도로 적은 수준이었다. 또, 적은 예산의 한계에 부딪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다가 2020년 100억, 2021년 150억원으로 그 규모를 확대했고, 그 결과 연간 1500건 이상의 시민참여를 이뤘고, 시-구-동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이 제안돼 주민참여가 크게 활성화 됐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참여가 크게 활성화된 것에 비해 숙의와 공론을 통한 깊이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앞으로 시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2022년 예산에는 200억원까지 반영토록 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허 시장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은 공동체 역량을 키워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기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기상청 등 3개 공공기관에 대해 "총리실에서 현재 해당 관련 기관들과 조율 중에 있다"며 "총리께서도 빠른 시간 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말씀이 있어 최종 확정은 안됐지만 늦어도 내달 10일 전후까지는 총리님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신탄진에서 청주공항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광역철도망사업 제안에 대해 "해당 철도망구축사업과 관련 전국 지자체가 워낙 집중돼 있는만큼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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