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시·도청 거리 평균 110m···국회-행정부 118km
지방의회-시·도청 거리 평균 110m···국회-행정부 118km
  • 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
  • 승인 2021.02.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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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세종의사당 건립은 효율적 행정, 민주주의 가치 위한 과제”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은 광역시도의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정부와 국회는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사당과 정부청사(세종)간 거리는 118.4km다. 반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과 의회 간 거리는 모두 도보로 5분 이내다.

절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행정기관과 의회는 100m가 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가장 먼 지자체도 300m를 넘지 않았다.

특히 충북도청과 의회의 거리는 23m에 불과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청과 의회가 하나의 건물로 이어져 있는 등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2019년 이해찬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 출장 횟수는 86만 9255회로 이중 국회 출장 비중이 약 60%에 달했다.

이와 같은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하고 극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홍의원은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가 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또 21년도 설계비 관련 국비 예산 127억을 증액 확보하고 오는 25일 공청회 개최 합의를 이끌어 내 국회 운영위원으로서 직접 심사에 참여한다.

홍성국 의원은 “해외 사례는 물론 국내 사례까지 국회가 세종으로 가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 세종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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