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장부 일본이름 삭제···정부·지자체 합동 정비
공적 장부 일본이름 삭제···정부·지자체 합동 정비
  • 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
  • 승인 2021.03.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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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지자체 조사 결과 토대로 5만6079건 정비
창씨개명 예시(카드식대장-전산대장 비교) / (부책식대장 확인)
창씨개명 예시(카드식대장-전산대장 비교) / (부책식대장 확인)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 남아있는 일본식 이름 등이 삭제된다.

국토부는 조달청, 지자체 등과 함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공적 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5만6000여 건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

앞서 지자체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88만 필지에 대해 옛(舊) 토지·임야대장의 창씨 개명 기록 및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부 정비 1만344건, 창씨 개명 정리 4만 5735건, 공공재산 587건, 조달청 이관 3만1829건 등의 토지로 분류했다.

국토부는 이중 5만6079건의 정비대상을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 해당 지자체별로 공적 장부를 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에 따라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존재 하지만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말소해 공적 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한다.

또 창씨 개명이 분명한 토지 등은 지자체가 해당 소유자에게 한글 이름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 조사 등 심층 조사를 거쳐 국유화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합동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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