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경영위기 농가의 희망이 되다
[기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경영위기 농가의 희망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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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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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식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안중식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안중식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농가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농가의 평균소득은 4118만원이다. 그 중 농업소득은 1026만원으로 2018년 1292만원 대비 20.6%가 하락했다. 평균자산은 5억2946만원으로 전년대비 6.8%가 늘었지만 평균부채 역시 3572만원으로 전년대비 7.4% 늘어 작년 한 해 농가 사정이 녹록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농업은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 등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산업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등 부채부담도 많다. 한번 부채를 지게 된 농가는 이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또 다른 부채를 만들고, 이것이 반복돼 농가 경영의 악순환을 가져오기 쉽다. 이러한 굴레를 끊고 농가경제 안정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회생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입액의 1% 이내 임대료로 지원농가에 최장 10년간 장기임대를 제공해 농업 경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임대기간 내 지원받은 농가에게 농지 혹은 시설물에 대한 환매권을 보장하여 기간 내 언제든 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이 시작된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전국 1만1935농가가 3조3394억원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농업경영의 기회를 얻었다. 충남에서는 1180농가가 3836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역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경영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농가들에게 연말까지 사업비 43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사업은 농가의 이자부담을 줄여 실질 소득 증가의 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지원농가들의 호응도가 높다. 실제로 2020년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사한 농지은행사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5.3%가 경영회생사업에 참여한 것을 ‘매우만족’ 한다고 답했다.

경영회생사업은 부채를 진 농가에게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농가 경영위기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농가의 이자 부담을 덜고 실질 소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인 스스로가 경영위기를 해결했다는 성취감과 경험을 가지고 미래의 또 다른 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먼저 경영회생사업을 통해 지원농가는 현실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0년 이후 ‘매도 농지 환매’라는 목표아래 철저한 농가 경영계획을 세워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에 임할 수 있다. 이를 돕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지원자들에게 재무컨설팅, 작목별 맞춤형 교육 등 농가의 농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나아가 지원농가가 더 쉽게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환매대금을 3년간 나눠 상환하는 분할상환, 지원액의 50% 이상일 경우 일부만 환매할 수 있는 부분환매, 예치금 형태로 환매대금을 준비하는 수시납부 등 제도도 보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까지 충남에서만 397호의 지원농가가 환매를 완료한 바 있다. 10년 전 부채와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였던 농가들이 채무의 악순환을 끊고 재기를 이룬 것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농업인들은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농가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액 감소, 일손 부족, 노무비 인상과 같은 위기요인을 타파해야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많은 농가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노하우를 습득하여 위기해결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이 마음 편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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