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완성-충청 메가시티 구축 그 당위성과 과제
[사설] 행정수도 완성-충청 메가시티 구축 그 당위성과 과제
  • 유영배 주필 dailycc@dailycc.net
  • 승인 2021.03.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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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본지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중심에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방지를 겨냥한 이른바 균형적인 발전전략이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국회법 개정이 반드시 상반기 안에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시발로 행정수도 완성 및 충청 메가시티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자는 논리이다.

그 이면에는 전국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프라, 일자리 등 모든 것이 밀집된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승래 의원이 “대전, 세종, 충청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방파제”라고 역설한 것도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충청권역 주요 인사들도 충청권 메가시티의 시작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연내 설계착수 필요성에 불씨를 지폈다는 전언이다.

그 핵심은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국토 불균형의 위기 속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충청권의 메가시티 구축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는 말 그대로 수도권을 탈피할 지역 균형발전 촉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행정수도 완성을 시발로 충청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역철도구축도 그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이것이 실현될 경우 수도권 과밀화 완화, 국가균형발전 실현, 청주국제공항·KTX 오송역 등 국가기반시설 연계 등이 기대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대전시-세종시-충남도-충북도가 지난해 11월 20일 채택한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합의문’이 자리 잡고 있다.

이 합의문에는 대전(신탄진)∼세종(조치원)∼오송∼청주 시내∼오근장(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비롯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 충청 내륙권 도시여행 광역관광 개발사업 공동 건의,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 등이 담겼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합의문이 제대로 가동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대외적으로 합의는 했지만, 실제로는 ‘각자도생’의 모습을 보여 ‘공동’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각자도생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한 지역발전 논란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른바 충남도와 서산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서산지역 공항설립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KTX 세종역 재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충북도와는 수년 전부터 갈등을 겪고 있는 핵심사안이다.

이 2가지 사안은 자타가 인정하는 핵심과제이다.

하지만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2가지 현안사업은 그 전제조건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 가시화돼야만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른바 4개 시도가 채택한 합의문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진정한 협력 자세가 필요하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청권발전이라는 당초의 약속과 합의를 이행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광역단체장의 실천 의지가 선결과제이다.

이것이 선행돼지 않는 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은 합의 그 자체에 그칠지도 모른다.

정치권과 지자체는 그 필요성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보다 가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것만이 서두에서 언급한 행정수도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이 제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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