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농업용 시설 설치 등 제약 받아 불편
국방대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국방대 논산이전 사업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각종 개발제한에 묶인 주민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국방대는 이전 기본계획 용역결과 이전비용으로 5141억원으로 산정하고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이전예산의 절반수준인 2700억여원을 이전비용으로 결정하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으로 2년째 보상이 미뤄지면서 새로 농지와 집을 구입한 주민들이 은행대출이자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30일 양촌면 거사리 최 모(66)씨는 “처음에는 보상이 곧 이뤄질 것처럼 하더니 계속 시간만 보내면서 은행빚만 늘었다”며 “차리가 국방대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
또,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와 반곡리 일대가 2009년 9월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면서 집수리나 농업용 시설 설치 등도 제약을 받고 있어 주민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거사리 주민대표는 “국방대가 이곳 어디에 올지 알려주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집을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고 농사도 제대로 짓지도 못해 주민불만만 쌓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논산시 국방대 이전 사업단 관계자는 “아직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논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원에(약 2㎢)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곳 주민들은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향후 3년 동안 국방대 이전 예정지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인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