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도입방안 모색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도입방안 모색
  • 정용운 기자 knkn2004@dailycc.net
  • 승인 2021.03.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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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개최, 방향성 논의
박정현 청장이 9일 청렴관에서 열린 '대덕e 시작하는 탄소인지예산제 정책 포럼'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정용운 기자)
박정현 청장이 9일 청렴관에서 열린 '대덕e 시작하는 탄소인지예산제 정책 포럼'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정용운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용운 기자 = 대전 대덕구는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탄소 감축 역할과 책임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공서 예산의 탄소 감축 전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인지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이다.

구는 정책 추진을 위한 방법론 제언 및 전략 구상을 위해 9일 청렴관에서 '대덕e 시작하는 탄소인지예산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정현 청장을 비롯해 양이원영 국회의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삼남 구의회 운영위원장, 문광민 충남대 교수, 양흥모 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양이원영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의 파국과 경제적 파급효과, 위험성 경감차원에서 탄소인지예산제 시행을 피력하며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적용 기준, 범위, 개념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방법론을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탄소감축인지예산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해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7월 1일 대표 발의한바 있다.

이유진 연구원은 '지자체에 적합한 탄소중립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의 녹색화·온실가스 감축과 예산통합 등 예산제 필요성을 피력했다.

고재경 연구위원은 '탄소인예산제 도입방향과 과제' 발표를 통해 "OECD에 의하면 회원국 GDP의 약 40%가 공공지출에 사용되므로 예산 지출과 탄소중립 목표간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광민 교수는 "탄소인지예산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성인지예산제도의 아이디어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흥모 이사장은 "정부의 탄소인지 예산제 도입과 연계가 필요하다"며 탄소배출 핵심 분야인 산업, 교통, 에너지, 건축 부분 등 실질적인 탄소감축 예산 모델 개발과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과 연계성 등을 강조했다.

이삼남 위원장은 "의회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준비와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정현 청장은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학계 및 전문가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겠다"며 "지역의 미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탄소감축 정책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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