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세종 국가산단 투기의혹 확산, 그 해법은 무엇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3.14 15:2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LH 투기 사건이 촉발되면서 세종 국가산단에 대한 의혹도 꼬리를 물고 있다는 소식이다.

도하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 핵심은 이미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LH 투기 의혹사건과 유사한 모양새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기 직전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이 보상을 노리고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여론이 바로 그것이다.

관건은 이를 발본색원할 조사기관에 초점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사법권이 없는 행정력을 동원하고 감사위원회 역시 시에서 임명한 공무원과 위원들로 구성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감사원,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여론의 그 이면에는 앞서 언급한 LH 투기 의혹사건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세종시에도 땅 투기 정부조사단 파견해주세요’ 제하의 청원이 등장할 정도이다.

지역 정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문제와 관련해 의혹에 대한 자체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요구처럼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시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 배경에는 시 자체 조사로는 주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여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LH 1차 조사에 대한 비판여론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조사 방식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LH신뢰가 회복 불능 상태라는 도하 언론의 지적을 떠올린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번 투기의혹은 행정수도로 거론되고 있는 세종시 국가산단 분야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다.

자칫 일부 투기세력을 적발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사안인 것이다.

그 해법은 지자체는 물론 이를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정부 조사기관의 의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의지가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사능력을 총동원해 투기 여부를 소상히 밝히는 일이다.

실체 규명은 크고 작은 의혹을 불식시키는 지름길이다.

행여 LH 사건처럼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 논란 등으로 시간만 허비하면 그야말로 도로아미 타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여론화된 LH 투기 사건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 국가산단마저 신뢰를 잃는다면 그 부작용은 일파만파로 번질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세종시가 할 일은 갓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의뢰하고 검찰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LH 사태에 대해 “공정과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후속대책을 시사하고 있다.

세종 국가산단 투기사례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믿음과 신뢰를 되찾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다.

세종시의 향후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