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전문가와 현장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토론을 실시했다.

이번 방안은 취업에 ‘능력’보다 ‘학력’이 우선시되고 대학진학률이 80%에 이르는 등 ‘학력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폐단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현장 교육이 필요하고, 고졸자에게도 취업 문을 활짝 열어 대학을 가지않고도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의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에서 월 1회 ‘진로체험의 날’ 운영, 기업·공공기관의 교육기부(시설제공 등) 활성화 등을 통해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경우, 기업이 이들을 위해 지출한 현장실습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 고졸인턴 규모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금’도 더 지급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고졸인턴은 2011년 1.2만명에서 2012년 2만명으로 확대됐고, 제조업·생산직 등 인력부족 업종 취업시 취업지원금 또한 2011년 100만원이었으나 2012년 200만원으로 지급한다.

특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 1인당 1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졸 취업자의 병역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학교 공부와 직장 및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 간 연계를 강화하고 마이스터고(정밀기계과) → 기업(자동차 정비 담당) → 군대(기계 수리병)등 입영 연기가 가능한 고졸취업자 범위와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적용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특성화고와 산업정보학교에 취업지원 전문인력 배치도 확대해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턴’ 활동이 ‘채용’으로 이어지고, ‘현장경력’이 우대되도록 채용 관행도 바꿔나가며, 정부·공공부문부터 인턴을 통한 채용방식의 도입 등을 통해 시험위주의 채용관행을 바꿔가기로 했다.

채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열려있는 인사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기관부터 인사·보수 규정을 정비해 고졸 입사 후 4년 이상 근무자는 대졸과 동등 직위를 부여하며, 대기업 사내대학에 관련 중소기업 직원의 입학을 허용(‘12년, ‘평생교육법’개정)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대학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대학(거점 국립대학 중심): ‘11년 7개교 →‘12년 30개교확대)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기술·기능인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숙련 기술인의 성공스토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들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산업현장 전문가로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을 구성하고, 정부위원회도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장에서 실력으로 내공을 쌓은 젊은이들이 학력의 벽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목표”라고 전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는‘열린 고용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공생발전의 틀을 착실히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남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