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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 투기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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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23 15:19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북도가 도 소속 공무원,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와 가족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그 중심에 김장회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조사단은 3개 반 28명으로 구성돼 근무부서 이력을 통해 조사대상을 정하고 이들의 토지 거래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투기 의심 공무원이 드러나면 현장 확인절차를 거쳐 징계하고 수사 의뢰도 할 계획이다.

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그 일환이다.

조사대상 개발단지는 도와 시·군, 충북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시행한 17곳이다.

대상자는 도 공무원 4600여 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다.

이와 관련한 김 부지사의 브리핑 내용이 눈길을 끈다.

한마디로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 결과가 발표되는 오는 7월 말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17곳의 땅 투기 의혹 확산을 사전 차단키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도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공공개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사안이 사 안인 만큼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같은 전수조사만으로는 일말의 불신을 잠재 울 수는 없다.

그 해법은 진정 어린 확고한 의지가 선행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여 주기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여론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의식 아래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야 부동산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공직사회의 쇄신도 이뤄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작금의 전국적인 부동산투기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겉치레의 형식적인 것이 된다면 더 큰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인식 아래 이른바 충북도의 자체 전수조사는 제대로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전국민적인 여론이 잠잠해지고 분노가 사그라들어도 지금까지의 결연한 의지가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차제에 본인 외에 친인척 등 주변인의 땅 투기 의혹까지 낱낱이 검증할 수 있도록 전 조직이 솔선수범해 협력해야 한다.

은근슬쩍 지금의 불신을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안겨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다.

이번 땅 투기 의혹은 정부가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 공정과 정의를 뿌리째 흔들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수회에 걸쳐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그만큼 국민의 분노가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를 막아야 할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 일탈로 넘길 일이 아니다.

국무총리 말대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꼬리 자르기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과하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성난 민심을 달랠 수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도 없다.

이는 LH와 국토부 등 일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 사안이 아닌 전체 공직자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자체 조사단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투기 의혹 사실여부는 4개월 뒤 공식발표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향후 결과에 충북도민들은 물론 도하 언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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