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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종 옥천군수, 환경부 장관에게 대청호 환경규제 극복을 위한 지원 요청

수변구역 해제 등 규제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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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28 04:18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김재종 군수(왼쪽)가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대청호 환경규제 극복을 위한 지원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옥천군 제공)
김재종 군수(왼쪽)가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대청호 환경규제 극복을 위한 지원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옥천군 제공)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김재종 옥천군수가 환경부장관에게 대청호 규제완화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지난 26일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옥천군 청산면 대덕리 소재 열분해 유화연구시설인 ㈜에코크린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종 군수는 한 장관에게 대청호 환경 규제 극복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재종 군수는“옥천군은 지난 1990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지난 30년간 전체면적의 83.8%가 각종 규제 지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공장이 시설이 제한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건의사항으로 수변구역 해제, 친환경 도선 운항,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등 규제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옥천군은 1990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2002년 수변구역 지정 고시 이후 환경 규제정책으로 지역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은 지난해 10월 옥천군 대청호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대청호 정책과정에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군 자체 시행한 대청호 친환경발전 연구용역에서는 지역을 옥죄는 환경규제에 대해‘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팔당호와 대청호 분리 고시’등 41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해 지난 1월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규제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한정애 환경부장관과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 시설운영사인 ㈜에코크린 노규상 대표 등 관계자와 김재종 옥천군수,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 등 20명이 참석해 시설에 대한 현장 운영 현황과 폐기물 투입·열분해 처리 공정 등을 살폈다.

㈜에코크린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 2019년부터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30억원(국비 22.5억원, 민간 7.5억원)으로 저급 폐비닐을 열분해하여 저염소 청정오일을 생산하는 곳으로 연구기관인 ㈜에코크레이션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장에서는 1일 10톤 이상의 열분해 유화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투입물량의 50%가량이 경유로 생산되며 재활용 비율은 50%정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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