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이 시작된 첫날 표정을 다룬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형평성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해 79만명에 1조4000억원이 지급되지만 정작 본인은 혜택을 입을 수 없다는 소외의식 속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담겨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한 대상자의 하소연이 눈길을 끈다.

“2019년도에 오픈했는데 당연히 오픈 당시에는 매출이 적었죠. 그거에 비해 2020년도 매출이 조금 오른 건데 이렇게 제외된다는 게 속상하다.”는 것이다.

일견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이 같은 유형의 대상자는 하나둘이 아니다.

지급 첫날 86만명의 소상공인들 신청이 쇄도한 가운데, 작년 카드 매출 증가를 이유로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전언이다.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업종 역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어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지만 매출 상승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이와 관련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제하의 기사 제목을 다룬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자영업자마다 형편이 제각각이다는 사실이다.

지역·업종·입지·서비스 품질이 천태만상인 만큼 이를 제대로 가리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특정 자영업자의 작년 영업 손실 가운데 일정 부분을 코로나19 탓으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고도의 전문적 작업역량이 발휘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관건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그 해소방안에 초점이 모아진다.

지금은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비상시기이다.

그 중심에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애환이 담겨있다.

정부가 이를 해소키 위해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와 관련해 피해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입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명확히 구분하는 데는 크고 작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서두에서 지적한 일부 자영업자들의 민원은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보다 세밀히 따져보고 그 타당성을 분석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긴급정책이 제대로 빛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업종·입지 선택이 잘못됐거나 산정 방식에 따라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해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형평성이 자리 잡아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두에서 지적한 일부 대전지역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보상 대상자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또 다른 불만은 긴급 재난지원금의 의미와 성과를 반감시키는 주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한국도 자영업을 포함한 노동시장 현황에 대한 조사와 통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매달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해 고용·실업·불평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한다.

이 자료를 근거로 코로나19 피해계층과 업종을 분석한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합리적인 손실 보상과 대상자선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