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아파트 전세가 전국 최고, 그 파장과 해법은?
[사설] 대전 아파트 전세가 전국 최고, 그 파장과 해법은?
  • 유영배 주필 dailycc@dailycc.net
  • 승인 2021.04.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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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5주 연속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 같은 가파른 고공행진은 서민 입주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본지는 앞서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둔 대전지역에 아파트 입주물량이 거의 없어 전세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그 불안감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그 원인과 처방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특히 정부의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집주인의 실거주가 늘면서 이를 가중시킬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학군·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세가격 상승 폭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78개 단지 총 5만2894가구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평균 7만113가구에 비하면 1만7219가구(24.6%) 가 줄어든 수준이다.

이와 관련한 충청지역 입주 예정 물량은 6706가구다.

이중 대전은 100가구 이상 물량이 전무하고, 세종 871가구, 충남 2766가구, 충북 3069가구가 입주한다.

이사수요가 본격화된 이 시점에서 대전지역의 전세난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규제지역의 경우 양도세 감면을 위한 2년 실거주 요건과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로 집주인 실거주가 늘면서 전세 물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그 배경을 설명한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셋값 파동이 재차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전은 크고 작은 부동산 개발 호재로 전세-매매 모두 상승하는 추세여서 이로 인한 부작용은 하나둘이 아니다.

대전으로 발령을 받은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전세를 구입하려다 난관에 봉착한 이유도 그중의 하나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대전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5주 연속 전국 최고의 상승률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기존 전세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전·월세 또는 고정월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정부는 “전셋값 폭등이 이어진다면 아차 하는 사이 월세 시대가 눈앞에 와 있을 수 있다”는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덩달아 뛰어오르면서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점점 월세 또는 매매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건은 앞서 언급했듯 이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이다.

4년마다 예상되는 전셋값 폭등도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피해는 결국 실수요자 몫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은 모름지기 시기와 절차가 합리적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전시는 다시 한번 5주 연속 전국 최고의 전세 상승률을 보인 작금의 실상을 직시하고 그 부작용 해소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은 광역단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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