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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후보지 의혹 해결하라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전 응모 절차상 의혹 해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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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12 16:2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송성리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
송성리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이 송성리 친환경종합타운 입지후보지와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시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전 응모 절차상 의혹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을 했으나 입지 후보지인 전동면 심중리의 주민동의 철회 및 신청 취소로 인해 지난해 12월 재공모에 들어갔다.

재공모 결과 2개 지역에서 신청, 1차 공모에 신청했던 전동면 심중리는 또다시 주민동의 철회가 있어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 이상 주민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최종 철회됐다.

또 다른 신청지인 송성3리는 응모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300m 이내 거주 세대는 24세대로 이중 세대주 17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나 평강요양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6명(대표 1명, 환자 15명)이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실버타운 평강요양원은 장기요양 3~5등급 및 등급외 환자까지 받고있는 양로시설로 환자들의 의식 정도가 사업을 이해하고 서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이 없다는 것.

박 의원은 대표자와 사무장만 사업설명을 들었고 15명의 환자들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의 서명도 응모신청자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평강요양원 사무처를 통해 짧은 시간 급히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시청이 응모신청자인 신원콘크리트 대표에게 주민등록 세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명 장소에도 동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소관부서는 평강요양원에서 의견서를 제출, 답변을 하기 위해 갔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강요양원이 1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소관부서에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의혹이 제기됐다. 서명 전 조건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는 의혹이다.

재공고는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2월 19일까지였으나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2월 15일 평강요양원에서 대표와 사무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16일에는 평강요양원에서 해당 부서로 의견서를 제출, 17일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응모 마감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시간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 시 공무원들은 그사이 두 차례나 평강요양원을 방문, 이후 3월 3일 평강요양원 대표 3명과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아산과학공원을 견학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되는 행위는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신청자가 어떻게 정보를 시청으로부터 제공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시가 쓰레기 소각장을 지하화한다고 언급했으나 평강요양원 원장은 일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만 지하화한다는 내용을 대부분 지하화하고 일부만 지상화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했다. 평강요양원 원장은 지하화하지 않으면 당장 서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

박 의원은 입지 응모 신청 직후 지역주민들이 평강요양원을 방문, 서명 철회를 요구했고 대표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이를 받아들여 시에 그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조금만 참아달라며 3월 3일 함께 아산과학공원을 견학, 이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의서를 받기 전날인 2월 16일 요양원 측은 해당 부서에 요구사항을 전달, 구두 약속은 믿을 수 없어 합의서를 요구했으나 응해주지 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역구 의원도 언급했듯이 송성리에는 이미 12개의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며“여기에 또다시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고통과 피해는 반복되고 다음 세대에까지 이런 터전을 물려주게 되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전동면민들은 이장단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등 전동면 전 면민을 대상으로 한 탄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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