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에너지비용 절감 위해 지원책 내 놔야
대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특혜가 한전의 적자발생의 주된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노영민(민주당) 의원은 18일 “2008년부터 작년까지 전기사용 상위 10위 대기업이 지난 1조4847억원의 요금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한국전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위 기업은 2008년부터 3년간 12만8389GW의 전기를 사용해 8조2529억 원의 요금을 납부하고 1조4847억 원을 할인 받았다.
이는 전기요금을 100으로 가정할 때 지난 7월 기준으로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 요금인 산업용은 89.5로 주택용 134.5, 일반용(공공, 영업용) 111.5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상위 10위 기업의 사용전력량은 한국전력공사 산업용 전력 총판매량(23만2672GWh)의 20.3%인 4만7419GWh이며,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전체(2조 1157억 원)의 18.3%인 3874억 원이다.
이들 상위 10위 기업의 지난해 평균매출액은 25조 9000억 원이며,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아 가장 지원을 많이 받고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112조원이 넘는 대기업이다. 즉 산업용 전력 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따른 혜택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원가와 괴리된 전기요금체계에 기인하며, 지난 8월 전기요금체계를 조정했지만 아직도 요금격차는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기요금 인상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오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