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 2012년 7월 1일 출범했다. 중앙 행정 기관과 소속 기관이 이전,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복합 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가가 건설해야 할 큰 틀의 사업은 행복도시 건설청이 이관 시설 관리 등 기초는 세종시가 담당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도시기반구축 등 계획을 통해 차질 없는 미래 100년을 준비해 왔다. 민선 2기에 이어 3기 사령탑을 잡은 이춘희 시장은 6·13 지방선거 공약을 기초로 시민 제안, 타 후보 공약, 시의원 공약을 종합한 366개 과제에 대해 전체 회의, 분과 토론, 현장 간담회,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3기 시 정부가 4년 동안 추진할 시정 비전과 가치, 시정목표 및 공약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내용이 비슷한 과제는 하나의 공약과제로 통합하는 등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4개 실천전략을 설정하고 실천전략별 145개 공약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시정목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 ▲시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 ▲지속가능한 스마트 경제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 ▲함께 잘 사는 도농 상생 등 7가지다.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과 행정수도 위상 강화 등 실천지표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기관 추가 이전 추진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지원 ▲국제기구 유치 ▲세계 행정수도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 7개 단위사업을 추진했다.

또 시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를 위해 12개 단위사업을,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를 위해 36개, 지속 가능한 스마트 경제를 위해 24개,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위해16개,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을 위해 22개, 함께 잘 사는 도농 상생을 위해 28개 단위사업을 추진했다.

대부분 사업이 완료, 정상 추진 중이다. 총 1조 5516억이 투입되는 이들 사업은 3월 말 현재 139개 공약이 목표대로 이행되면서 계획대비 95.9%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정 3기 공약사업 중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읍면동 주민자치회·마을회의 신설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등은 시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 모범사업 분야 선진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업과 대안 공유를 통해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비 예산확보 및 부처 협의를 통해 이행률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19일 시정 3기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 행정 체감도 향상을 위한 공약 이행률 제고 방안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공약은 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해 만들어낸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남은 기간 적극적인 공약 이행으로 행정 신뢰 확보와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우려됐던 재정자립도도 네이버 ‘각 센터’ 유치 등으로 인해 파란불이 켜졌다. 여기에다 국가산단 조성까지 마무리되면 살림살이 형편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재정을 주로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네이버는 세종시 집현동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제2데이터센터인 '각 세종'을 건립한다. 첫 데이터센터인 ‘각 춘천’보다 6배 가까이 큰 규모다.

총 29만 3697㎡ 부지에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건립할 예정이다. 1단계 공사에는 6500억이 투입된다.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각 세종‘이 건립·운영되면 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건설 기간 6500억 투입으로 세종지역에 생산 유발효과 7076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2535억, 취업 유발효과 3000여 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각 세종‘이 ’각 춘천‘보다 부지가 6배가량 큰 것을 고려하면 네이버가 앞으로 세종시에 납부할 지방세도 250억 이상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네이버가 춘천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연간 80억 규모다.

IT 기술자, 시스템관리자, 개발자 등 200여 명의 직접적인 고용도 예상된다. 신규고용 시 세종시의 유능한 인재를 적극 채용하기로 했다.

또 건립 공사에 세종시 관내 기업(업체)의 자재와 설비 등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입지하면 데이터센터 집적화가 이뤄지고 IT 관련 기업이 추가로 들어오는 등 전·후방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시장은 네이버는 향후 세종시가 4차 산업 시대를 이끄는 스마트 기술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시는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치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다른 시·도 평균의 27%를 훌쩍 넘는다. 하지만 시 예산 가운데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전국 평균 대비 3배에 달하고 있다. 도로와 교통 등 지역개발과 관련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도 지난해 1200억을 투입, 오는 2030년에는 250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부터 발행한 지방채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22년부터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는 이자를 포함 2000억 가량인 것으로 추정됐다.

데이터센터가 한 번 들어서면 20년 이상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부담에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

신도심 아파트도 시 재정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올해 공급 예정 주택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지난해 대비 취·등록세·재산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올해는 교부세·보조금 등 정부에서 받을 돈(이전 재원)도 지난해보다 늘어나 재정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총 8조 5000억에 달하는 행복도시 특별회계가 매년 수천억씩 정부 예산에서 집행되면서 시 재정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행복도시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관련 지방세가 많이 걷히기 때문이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은 연서면 일대 84만 평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 5000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정밀·신소재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세종시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다.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합형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준공 예정시점인 2020년대 후반의 사회·기술 흐름에 발맞춰 미래형 스마트 산단을 선도하는 산단 혁신 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생산관리 플랫폼을 적용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정부의 산업단지 스마트화 사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스마트 산단의 선도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생산유발효과 8206억, 고용유발효과 5916명을 예상했다. 또 조성 이후 30년간 경제적 효과를 20조 6000억, 종사자 수는 1만 9000명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투기 의혹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제동이 걸려서는 안된다. 큰 틀에서 세종시의 미래를 생각할 지혜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