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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고속도로, 일반도로보다 1·85배 비싼 통행료

지난해만 최소 운영수입 보장으로 2346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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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9.19 19:41
  • 기자명 By. 육심무 기자

민자고속도로 운영자들이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도 정부로부터 매년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자고속도로 운영자들은 재정도로보다 최고 2.89배나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행료 이외에도 정부로부터 매년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령한 금액은 1조32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 1대당 84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구간 도로공사 노선의 통행료 4100원에 비해 2.05배 비싼 금액이다.

또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경우 재정도로 통행료 1900원보다 2.89배 비싼 5200원의 통행료를 부과중이며, 인천공항고속도로도 재정도로가 2800원인데 비해 민자도로는 2.68배나 비싼 75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밖에 대구~부산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4200원인데 비해 민자고속도로는 9300원을 징수해 2.21배 비사고, 서울~춘천 1.69배, 서수원~평택 1.40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민자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서울~용인 구간만 1800원으로 민자와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민자고속도로 운영자들은 비싼 통행료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민자고속도로 운영자들에 매년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지난해 1056억원의 통행료를 징수, 정부로부터 50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9년 472억원, 2008년 390억원, 2007년 404억원 등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400억원 정도의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가 고속도로 이용자와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의 민간건설사 지분을 도로공사가 인수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권선택 의원은 “9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자들의 지난한 해 통행료 수입만 해도 총 6944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4곳은 통행료수입만 천억원 이상인데다가, 정부에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조금이 1조3232억원에 달한다”면서 “매년 수천억원씩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운영수입보장 보조금 과 국민들이 부담중인 통행료를 감안했을 때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의 민간건설사 지분을 도로공사가 인수하는 등의 통행료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육심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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