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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대전충남본부 경제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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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16 14:4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 서비스업은 핵심 경제활동 인구의 유출과 인근 도시의 자족 기능이 빠르게 확충되면서 그 역할이 약화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보고서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대전시의 향후 핵심과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과제는 다름 아닌 30~40대 인구 유출에 대한 지자체의 효율적인 대응을 의미한다.

대전 인구는 2014년 이후 핵심 경제활동 인구인 30~40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그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서비스업 수요기반 약화도 그 여파로 여겨진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인 것이다.

현재 대전 서비스업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2%에 달할 정도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고용 및 사업체 수 또한 지역경제에서 각각 82%와 89.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지만 총 수요 증가율은 지난 2015년 기준 3.8% (대전 자체수요)의 미비한 수준이다.

대전 서비스업이 타 지역의 수요 증가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신도심으로 불리는 유성구와 서구에 비해 동구, 중구, 대덕구 등 이른바 구도심의 서비스업 성장률 격차가 큰 것과 서비스업 일자리 취업자 대부분이 저임금 일자리에 속해있는 것 또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전 서비스업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인구 유출 추세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구도심의 낙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쟁력을 갖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보고서 내용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대전의 경제권역을 충청권으로 확장해 충청 메가시티 수립을 통해 이를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이는 대전시가 ‘대전의 인구감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연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보고서와 대전시 ‘온라인 공론장’은 전국의 지자체가 인구절벽 소멸위기위험지수를 벗어나기 위한 인구증대방안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대전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경제, 복지,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 정책들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 복지 교육 문화사업도 투자하고 전국의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에도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기본원칙은 도시나 농촌이나 다를 바 없다.

다시 한번 그 배경과 함께 한은 대전충남본부의 보고서 분석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현재 대전시는 인구 마지노선인 150만명이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그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지역별로 더욱 세분화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예컨대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유입인구 대상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들의 활발한 통합 움직임도 주요 관심사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마다 메가시티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대전-충청권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거듭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해결돼야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시 인구감소 여파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재도약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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