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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덕구청장, 열병합발전증설 사회적 합의 강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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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22 14:4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사회적 합의 없는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대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합의는 증설과 관련,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박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된 기존 계획서에 대한 반대이지, 시민과 전문가·기업·행정이 함께 협의를 통해 새롭게 도출하는 결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열병합발전이 주장하는 데이터는 대덕구청이 자체 파악한 결과 정확하지 않으며, 시민과 행정, 전문가 등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지속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명료하다

대전열병합발전이 추구하는 ‘에너지절감’과 ‘대기환경 개선’이 최대 관건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 해법은 앞서 언급한 확실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는 “발전용량 증설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자료와 증설에 따른 연간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박 구청장의 지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시민과 전문가, 기업, 행정이 함께 협의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설 교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본지는 앞서 열병합발전이 주장하는 노후화된 설비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현지 주민들의 반박 내용을 전한 바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소통론’을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반응이다.

모든 일에는 대화와 상호 이해가 선행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일자리창출과 인구증대가 시급한 대전시와 대덕구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주민들과의 원만한 소통은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허 시장이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시장이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정 파트너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동시에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 대덕구청장의 기자회견 또한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른바 시민들과 함께하는 네트워크를 갖춰 시정 및 구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여겨진다.

그 기대감으로 인해 LNG복합발전소 유치를 둘러싸고 찬반 대립이 심화한 지 오래다.

그 배경 및 향후 대처방안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대전시는 시의회 및 언론, 지역주민 간의 소통을 보다 긴밀하게 갖는 다변화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갈등 해소를 위해 더 열린 자세로 소통하는 시정을 만들자는 취지이다.

그동안 대전시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거나 마찰 끝에 결정한 주요 사안은 하나둘이 아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LNG 복합발전시설’ 증설도 그중의 하나이다.

박 구청장은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합의’를 내걸었다.

이는 선제적 대응의 일환인 적극적인 행정 자세와 이를 통한 상호신뢰를 의미한다.

그 부재로 인해 고립되고 분열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고 주변 여건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추세여서 시정 및 구정에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 수준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덕구의 ‘사회적 합의론’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도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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