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의 역할
사회적 경제의 역할
  • 충청신문 dailycc@dailycc.net
  • 승인 2021.07.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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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일 대전 온누리신협 이사장
임성일 대전 온누리신협 이사장
임성일 대전 온누리신협 이사장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와 관련에서 다양한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각 지역에 존재한다.

대표적인 주요사례를 보면 대구 소재 사회적기업으로 공감씨즈가 있다. 공감씨즈는 여행과 숙박과 관련하여 대구지역 의료인등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인력에게 숙박공간(게스트하우스) 및 후원품을 제공한다. 경기도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클린쿱은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과 방역서비스를 제공한다. 피치마켓이라는 서울소재 소셜벤처로 발달장애인, 경계선급 지적장애인 등 느린 학습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맞춤 코로나19 안내책자 발간하여 관련기관 500여러 곳에 기부활동을 한다.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구성원 간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할 수 있겠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는 국가와 시대적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구성원 참여로 바탕되며,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2007년 고용노동부를 소관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다. 2020년 12월 기준 인증 기업은 전국 2777개소이다. 전체 고용인원은 5만 4660명으로 이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약 60%에 해당되는 3만 3000명이다.

조직 형태를 살펴보면 마을기업,자활기업, 소셜벤처, 사회적 농장, 협동조합 등 다양하다. 우리 대전의 경우 756개의 협동조합과 52개의 마을기업 등이 존재한다.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로서, 그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목적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특징은 첫째, 효율 경영보다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 1인 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조직운영이 된다. 둘째, 상업적 목표보다는 구성원 간 이익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역사회기여 등의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셋째, 정부 또는 시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계층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에 기반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시장조직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사회적가치가 커진다! 사회적 경제 내일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제3회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다녀왔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이다.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창출 등 공공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보편이익실현, 노동중심의 수익배분, 민주적 참여,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끝으로 사회 안전망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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