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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세종 2만호 택지 공급, 지속 여부가 최대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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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31 14:30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세종지역에 공급될 총 2만호의 공공택지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여기서 말하는 설왕설래는 치솟는 매매가 및 전세난 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 여부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부동산업계의 미온적인 반응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단기 해결책이 아닌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중장기 대책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인 지방권 3차 신규 공공택지에서 대전시 죽동2지구와 세종시 조치원읍·연서면, 연기면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 가구를 공급한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에 들어가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지구 지정 완료 후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심리적인 집값 안정과 기대감은 있을지언정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전 대덕구 상서동, 동구 용운동, 대덕구 읍내동 일원 등이 공공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지만, 선정 이후에도 집값 변화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부동산업계의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바로 입주가 가능한 물량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당장 오를 대로 올라버린 집값을 잡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논리이다.

매매 및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파급 효과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주택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매매 및 전셋값 요인의 바로미터다.

대전시의 경우 유성구 죽동 일원 84만㎡(25만평)에 7000호의 주택과 생활 기반시설을 공급한다.

해당 지역은 이미 훼손된 개발 제한 구역이다.

나머지는 세종시로 미개발지가 포함돼 주거단지 확장 효과도 기대된다.

이 같은 민간주택 공급량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5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대책인데다 이 같은 주택공급대책이 일시에 그칠 경우 작금의 심각한 전세난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그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대전과 세종지역은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전세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의 향후 전망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에 전세 물건이 감소하면서 전세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입주 물량 감소까지 맞물려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임대차 3법 등이 주된 이유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가파른 고공행진은 서민 입주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본지는 앞서 대전과 세종지역의 전세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은 모름지기 시기와 절차가 합리적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른바 주택공급이 수요를 앞설 때 작금의 전세난도 조기에 해소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부의 대전-세종 2만호 공급은 크게 반길 일이다.

그 파급 효과는 5년 뒤 서서히 가시화될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조 아래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확대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것만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임대차 3법과 함께 작금의 부동산 민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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