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유감은 그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기화한 코로나19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금리 및 원자잿값 인상에 고용보험료율 인상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논평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고용보험 악재는 코로나 위기 탓도 있지만, 넉넉지 않은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을 높이고 수급 요건을 완화한 데 기인한 바도 크다는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현재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가 현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 기간 확대로 인한 지출액 급증, 코로나19로 빚어진 수급자 증가 등이 겹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부정수급자만 제대로 조사했어도 보험료 인상은 없었을 것이라는 불만 섞인 하소연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000억원으로 전년(8조4000억원) 대비 45.3% 급증했다.

올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도 전년보다 17.2% 증가한 6조4843억원에 달한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이충묵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이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횟수를 조정해 실업자들의 구직의욕을 높이는 것이 일차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논평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악재가 겹쳤다”는 관계자의 반응과 대안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앞서 언급한 코로나19 위기 상황과도 무관치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부작용과 여파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크고 작은 각종 인상 도미노 속에 이를 감당하기 힘든 중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실업급여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배경과 향후 해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선진국 진입이라는 우리의 위상에 걸맞게 고용보험료율 인상도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나 적어도 모두가 체감하는 이른바 객관적인 기준과 전문가의 의견이 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비상시기이다.

그 중심에 중소기업의 고충과 애환이 담겨있다.

정부가 이를 해소키 위해 중기활성화방안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와 관련해 중기가 혜택은커녕 큰 부담을 짊어진다면 그것 또한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실업급여 급증에 따른 불가피한 대안 미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중기의 경영 부담 가중 민원은 결코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

더욱 세밀히 따져보고 그 타당성을 분석해 효율적인 후속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중기 활성화 대책이 제대로 빛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해법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 위기와 물가 인상 도미노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합리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