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4분기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 여파 현실화?
한전, 4분기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 여파 현실화?
  • 최홍석 기자 choihs@dailycc.net
  • 승인 2021.09.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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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요금 줄줄이 인상 우려… 뿌리 中企 어려움 가중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전기 생산 원료인 석탄, 액화가스, 천연가스 등 연료비의 상승부담으로 8년 만에 인상 결정됐다. 사진은 한 빌라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사진=최홍석 기자)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전기 생산 원료인 석탄, 액화가스, 천연가스 등 연료비의 상승부담으로 8년 만에 인상 결정됐다. 사진은 한 빌라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사진=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한은혜 기자 =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전기요금을 올리니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네요. 탈원전에 따른 고지서가 본격적으로 날라올 거란 얘기도 떠도니 더욱 걱정입니다. 이제 전기 요금을 시작으로 수도, 가스, 통신 등 다른 생활 요금도 줄줄이 인상되지 않겠어요."

대전 서구에서 만난 유모씨는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전기 생산 원료인 석탄, 액화가스, 천연가스 등 연료비의 상승부담으로 8년 만에 인상 결정됐다.

23일 정부와 한국전력은 올해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분기(-3.0원)보다 3.0원 상승한 ㎾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4분기 전기요금 상승으로 사용량이 많은 산업·일반용 전기요금은 월평균 9240㎾h 사용 시 2만8000원 정도 오르게 되며 4인 가구의 기준 전기요금도 매달 350㎾h 사용 시 최대 105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탄소중립 정책 비용이 전기 요금에 더해지는 것도 이번 인상에 영향을 끼쳤다.

정부가 올해 말부터 탈원전 정책 사업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충당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후 신규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 등에 예정된 거액의 투자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매울 수밖에 없다.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 가격이 국제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한전의 적자 폭까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서 시민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전시민 최모(60)씨는 "이게 정부가 급하게 탈원전 한다고 원자력발전소 때려 부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한다고 할 때부터 예견된 일 아니냐"면서 "이제 앞으로 전기사용량은 늘고 요금은 계속 오를 텐데 이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만 죽어나게 될 것"이라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역 경제계는 이번 요금 인상이 기업 경쟁력의 악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 한 제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원가의 10% 이상이 전기요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요금 인상이 곧 코로나19 영향으로 약해진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의 약화를 불어올 수 있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업체관계자도 "지금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인건비, 원자재 등 제조원가 상승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 말했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원재료 수입 물가가 전년말 대비 45% 급등한 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며 중소기업 경영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뿌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제조중소기업 88.8%는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51.3%는 현행 사용량이 꼭 필요한 수준이며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

이충묵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전용요금제의 조속한 마련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장기 에너지전환 기조가 지속적인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요금체계 개편이 중요하다"고 요금제 개편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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