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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회의원,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들에게 1000억원 장학금 지급 과도…개선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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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26 03:36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엄태영 국회의원
엄태영 국회의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국민의 힘 엄태영 국회의원(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북 제천·단양)이 코로나19 경제 국난속 경영악화와 적자 등에 허덕이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임직원 자녀들에게 1000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잘못된 이념이 야기한 탈원전 집착에서 벗어나 유가변동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 정책 수립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정상운영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또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자회사(한국 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 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 서부발전, 한국 중부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각 기관별 임직원 및 임직원 자녀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지원금액은 약 1062억 3700만원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2020년 결산 기준 누적부채가 무려 59조 7000억원이 넘어 경영악화에 적신호가 켜진 한국전력은 최근 5년 동안 장학금 지원금으로 457억 4000만원을 임직원 자녀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한국 수력원자력이 351억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력과 한국 수력원자력을 제외한 나머지 5개사(한국남동발전, 한국 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 서부발전, 한국 중부발전)의 누적부채는 약 33조 3000억원에 육박했지만 다른 기관들과 함께 장학금 지급 명목으로 약 253억 7000만원을 지원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원유, 유연탄 등 전력발전에 필요한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에너지 공기업들의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 누적부채를 의식한 듯 정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향후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들의 적자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보아 기관 경영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끝으로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영업손실을 아랑곳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안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당면적 과제”라며 "잘못된 이념이 야기한 탈원전정책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하루속히 정상화시키고 유가변동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 수급정책을 마련해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질 에너지 공기업이 정상운영화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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