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필요한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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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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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일 대전온누리신협 이사장
임성일 대전온누리신협 이사장
임성일 대전온누리신협 이사장

금융감독원의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은행점포는 2020년 말 6405개에서 올 상반기 6326개로 6개월 사이에 79곳이나 폐쇄되었다. 4대 시중은행들은 올 하반기에도 130여개의 점포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한다. 모바일 이용증가로 은행의 점포 축소가 이루어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해부터 더욱 빨라지고 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기존 금융산업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모바일 이용증가로 은행점포의 축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은행점포의 통폐합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은행의 수익성은 점점 악화되어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금융업 인력 구조조정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금융산업 전체를 볼 때 이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은 그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충남도를 중심으로 대전, 세종,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공동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빠르면 2023년에 금융위원회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인가를 신청 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조달문제와 자생력의 한계, 수익성의 확보전략, 기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의 차별성을 둔 생존전략 등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지방은행이 설립된다고 해도 출자금 문제와 추후 운영 문제 등 경영의 완벽한 조건 없이는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4대 시중은행의 대형화 추세 속에서 지방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6년 12.1%에서 올해 10.9%로 줄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금융환경이 급속하게 확산하며 비대면 거래가 급속이 늘고 최근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은행의 수익성은 점점 악화되어 영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의 지방은행의 취약점은 디지털 금융환경의 변화, 저금리와 수요기반의 약화, 지역경제의 어려움, 중소기업 및 지역 소상공인의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예대율 규제 등이 여수신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과거 충청은행, 충북은행 퇴출 이후 충청권에는 지역경제와 상생하고 지역민과 동행하는 지방은행이 없다는 이유와 그로 인해 지역자본은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졌다는 이유는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지역 향토기업과 상공인 및 지역민에게 어떠한 지방은행이 필요할 것인지, 충청인 모두에게 또는 금융소비자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은행의 수익성은 물론 건전성과 차별성으로 승부를 낼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단지 다른 지역에는 지방은행이 있는데 강원도를 포함한 우리 충청지역에 지방은행이 없어 자금의 역외유출 속 지역기업 및 가계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쉽지 않고 금융접근성도 떨어진다고 하지만, 사실 지방정부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적극적 지원과 더불어상공인의 경제적 금융지원과 환경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소외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치적 접근방법은 신중을 고려해야 할 이유이다. 더구나 탈지역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상황에서 지방은행이 추가로 필요할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된 이후 개인예금과 우량신용대출이 상당히 옮겨지고 있다. 부실채권의 비율은 지방은행의 절반수준이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영업이 가속화 되면서 지방은행의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지방은행의 경쟁자는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충청권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이 과연 필요 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찰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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