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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 박완주 의원, “부산 LCT 사업,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변경한 사유 소명돼야"

약 5500억원 성남시 공공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크게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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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7 13:4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부산시가 LCT 개발사업에 약 1000억 원의 세금을 들여 기반사업을 조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지만 정작 부산시민에게 돌아간 공익적 이익은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부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운대광장리조트’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해당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가 완료된 직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민간시행사 의견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사업성격이 변경 돼, 현재 해운대 해수욕장을 앞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LCT가 들어서게 됐다.

LCT 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부산시의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부산시는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및 고도 제한 완화를 승인해준 것은 물론,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단지 내에 소공원과 도로를 부산시가 시비 약 1000억원을 투입해 무상으로 조성해주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됐다.

부산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엘시티는 무사히 준공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주택, 레지던스, 상가시설 각 분양수익이 총 4조 50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산시에 환수된 이익은 단 한푼도 없었다. 이는 최근 쟁점이 되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55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한 것과 대조되는 지점이다.

박완주 의원은 “부산시가 시비 약 1000억원과 온갖 제도적 특혜를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개발사업과 달리, 어떠한 공익적 이익도 부산시민께 돌려드리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려야 할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박 의원은 “엘시티 관련 비리 수사가 진행된 지 약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올 3월 부산시민단체가 2016년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을 두고 전·현직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해 정식 입건한 만큼, 엘시티 비리·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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