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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 그 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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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21 15:1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대전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총파업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여기서 말하는 설왕설래는 그 원인 및 파장과 함께 근본적인 해법을 의미한다.

실제로 20일 학비연대 총파업에 따른 크고 작은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역 12개 학교의 급식 중단 및 방과후교실 운영이 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에게서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나름의 사정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먹는 밥을 가지고 이러니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다른 학부모도 “아이들이 볼모가 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의미심장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노동자의 권리로 파업권이 보호돼야 한다면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노사 갈등과 집단 이익 추구에 많은 학생이 일방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그 원인 및 파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파업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로 구성된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근속차별 철폐, 노동환경,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 요구가 주요 쟁점 사안이다.

이들은 지난 13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예견된 사안이긴 하나 그것이 현실화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급식·돌봄 대란이 예상되는 학교에 도시락 지참, 대체 인원 활용 등을 통해 파업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관건은 학비연대가 제시한 처우개선 및 비정규직 철폐에 초점이 모아진다.

학비연대가 학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 한다는 일부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총파업에 나선 이유는 자명하다.

그 기저에는 불합리한 임금차별이 자리 잡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차이를 80%까지 맞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교섭안을 제시한 지 오래다.

학비연대는 현재 무기계약직 신분에서 더 나아가 정규공무원처럼 해마다 호봉이 오를 수 있게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공무원과 같은 호봉제 임금체계 도입에 난색을 보인다.

정규직 전환 여부는 해당 근로자에게는 최대의 관심 사안이다.

노조의 공정임금제 약속 이행과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농성 돌입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해결을 약속한 사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마다 차별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노동시장을 이중 구조화하고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켜 사회통합을 해치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10명 중 1∼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과 이런 움직임이 시교육청에 큰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재원 조달도 어렵다는 현실론적 입장이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추가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대전지역 학비연대의 파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도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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