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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장이 의료원 예산제도입을 강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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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14 12:3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11일 제시한 향후 대전의료원 설립 방향과 핵심과제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설립 방향과 핵심과제는 다각적인 대전시 공공의료 역량 강화와 함께 더욱 실질적인 추진동력을 의미한다.

이날 동구청 대강당에서 시민,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대전의료원 설립 포럼’에서 제시된 주제안건이다.

현재 대전의료원은 기재부(KDI)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통과돼 사실상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이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시민 숙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 과정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종합병원운영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동시에 감염병 등 보건의료위기 대응 역량을 기초로 양질의 적정 진료 및 포괄적 협력 진료 체계가 구축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이른바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기본으로 한 기본예산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재부(KDI)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의료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

그 핵심은 대전의료원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추후 달라질 대전의 공공의료 방향성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지방의료원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대전시 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지방의료원설립 전략공개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극복의 이 시점에서 지역 공공병원, 의료원 등의 기대 역할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 역할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갖춰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 중심에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공공병원 기본예산제 도입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른바 적자재정 해결을 통해 공공병원, 의료원이 추구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과 운영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병원 예산제는 일정 기간의 예산을 정부와 계약하고 결정된 총액 범위내에서 진료가 이뤄지되 해당 기간 성과 등을 도출토록 하는 방안이다.

그 이면에는 기존 대부분 공공병원, 의료원 등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 적자 문제 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료의 경우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진료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기본 골자여서 적자운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대안으로 공공병원의 정상적인 역할이 가능한 국가 책무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 당국이 전문가의 분석 및 견해 등을 바탕으로 향후 대전의료원의 설립 방안과 함께 다양한 비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국 의료원의 운영실태와 향후 비전을 떠올린다.

지역·계층·분야에 상관없이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기능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코로나19속에 대전의료원 설립은 대전시민들의 20년이 넘는 오랜 염원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그 이면에 제기되고 있는 메르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 감염병 전문병원 부재로 인한 문제점은 하나둘이 아니다.

지방의료원은 사회적 편익보다 비용·수익이라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따졌을 때 설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전시가 강조하고 있는 공공병원 기본예산제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인 것이다.

이 핵심과제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대전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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