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인 2002년,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과반에 근접하자 위기를 느낀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들이 모임을 갖고 정부의 일극중심 국토정책을 비판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지방분권화 추진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

1980년도 35.5%였던 수도권 인구비중이 불과 20년이 경과한 2000년도에 이르러 46.3%까지 지속 증가하고, 국내 100대기업본사의 95%, 정부부처 73%, 정부투자․출자기관 85%, 정부출연기관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이 목소리는 당연한 요구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극집중에 따른 부작용 문제는 이와 같은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움직임이 있기 훨씬 전인 1970년대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오죽하면 세계적인 경제학자 그레고리 핸더슨(Gregory Henderson)이 ‘서울은 단순히 한국 최대의 도시가 아니라 한국 그자체가 되었다(Seoul was not simply Korea's largest town : It was Korea)'고 까지 말했겠는가!

어쨌든 비수도권의 집단반발이 일어나자 수도권에서는 ‘집적의 이익이 국가경제를 견인 한다’는 논리로 대항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약 10억원에 가까운 큰 돈을 들여 외국의 경영자문기관인 ‘아더앤더슨’에 의뢰하여 학술연구를 시작했고 그 내용은 수도권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살리자는 것이 핵심이었다.

비수도권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충남도가 주축이 되어 지역연구원과 국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지역간 불균형의 실태와 문제점, 일극집중의 폐해분석, 수도권정책의 평가와 더불어 수도권규제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방안’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국가균형발전의 법제화 방안’이었는데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나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그리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이 이루어져 비수도권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그치지 않고 지속되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인구의 비중은 현재 전국인구의 절반을 넘어 50.2%까지 이르게 되었고, 비수도권은 인구유출에 이어 저출산․고령화까지 이어지면서 ‘지방소멸’이라는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전국 지자체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10년간 연간 총1조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비수도권이 85곳, 그중 충남 9곳, 충북이 6곳이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만들고, 지자체들이 청년유치나 일자리창출 등 소멸위기 대응전략을 짜오면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정부가 늦게나마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의 눈을 갖게 된 것인 다행이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다. 이보다 더 큰 해결책은 수도권중심의 단핵중심의 국토공간구조를 ‘다핵다권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소개한 18년 전의 ‘충남도 연구보고서’에 담긴 개선방안중 하나이며, 최근 충청권 4개시․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충청권 메가시티전략수립연구’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결국,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4개 권역의 메가시티 추진은 소멸위기의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인구 500만명 이상의 초광역생활권과 규모의 경제권을 만들어 공동발전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청권을 수도권처럼 하나의 단일생활권으로 형성하기 위한 대중교통축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최근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대전~세종~청주공항간 광역철도’와 정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에 이름을 올린 ‘대전권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은 그 핵심이 될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은행의 설립도 꼭 필요한 전제요건이다. 나아가 권역내 소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지자체 간의 이해와 협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