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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안 해결 충남도 내년 국비 8조원 시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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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22 15:3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도의 내년도 국비 8조원 시대 확보가 도정의 최대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양승조 지사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주문한 것도 그 일환이다.

도가 내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91억원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아산병원) 설립 2억원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10억원 △천안 성거-목천 도로건설 20억원 △합덕-고덕IC간 국도 40호 도로건설 △탄천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3억원 등이다.

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50억원 △산업디지털전환(IDX) 적합성 인증체계 구축 20억 원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5억 원 △해저터널 양방향 인명구조 장비 보강 10억 원 △서천 브라운 필드 야생동물 보호 치유시설 조성 13억원 등이 포함돼있다.

광역단체장의 역할과 관련해 국비 확보는 빼어놓을 수 없는 핵심과제이다.

이른바 예산확보는 지역 숙원사업이나 특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이를 반영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 수용 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결정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매년 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중앙정부를 오르내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

양지사의 발 빠른 움직임은 이번이 최근 들어 2번째이다.

‘2022 국비 확보 전략적 추진방안’과 관련해 내실 있게 추진하되 연속성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한 지 오래다.

국비 확보는 말 그대로 충남도 산하 조직 전체가 총력전을 펼쳐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차별화를 둔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더욱 무장해 필요하다면 정부 부처 어디로든 달려가는 승부 근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책사업의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철도 도로 콘텐츠 등 이른바 SOC 시설 및 문화 확충은 국비 확보가 절대적인 관건이다.

굵직굵직한 신규 국책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계속사업의 경우도 찔끔 예산배정으로 사업의 진행 속도가 지연돼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지역 내 균형발전 가속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인 것이다.

앞서 양지사가 주문한 크고 작은 건의 사항은 자타가 인정하는 충남도 주요 현안 과제다.

그와 관련한 실질적인 효과와 기대도 만만치 않다.

충남도 산하 시군 10곳은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 오래다.

이를 타개키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절체절명의 핵심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각종 숙원사업 해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곧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주요 현안 과제의 제반 요건이 차질없이 추진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원활한 예산확보는 핵심 원동력이다.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가 KDI 검토를 토대로 사업비를 배정하겠지만 원활한 예산확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전국의 광역지자체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실제로 대전 충북 등 다른 광역 자치단체들도 저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현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충남지사의 건의가 얼마나 반영될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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