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 공공기관이전 선택 아닌 필수, ‘지역 홀대론’ 주목
[사설] 충남 공공기관이전 선택 아닌 필수, ‘지역 홀대론’ 주목
  • 유영배 주필 dailycc@dailycc.net
  • 승인 2021.11.25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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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온 충남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와 홍문표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져 그 배경과 함께 향후 정부의 결단이 주목된다.

그 핵심은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을 손바닥 뒤집듯 차기 정부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최대공약인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의 첫 출발로 충남의 오랜 염원이다.

그 일환으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현 정부 내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지 오래다.

그러나 결과는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을 상황에서 충남혁신도시에 대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아무런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범도민 추진위의 주장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사실상 공공기관 이전이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공공기관이전의 당위성을 재차 지적하고자 한다.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초과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가량이 소멸 위기에 처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그 결과는 여전히 건의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고 그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크지만 추진 속도는 한마디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명백한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역 여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지원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정부 또한 이를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충남도의 핵심 현안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재차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양지사가 국회와 정부 주요 부처를 오가며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든 일에는 그 원인과 함께 그 성과를 극대화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시기를 의미한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앞서 언급한 충남도 최대과제의 핵심 관건은 지금까지 매번 건의에 그친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을 통해 충남도민들의 오랜 바람과 기대를 마무리하는 일이다.

이것이 가시화되지 않을 때 지역 괴리감과 허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공공기관이전은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정부는 당초 공약 및 취지에 맞게 지역 소외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충남 공공기관장들의 충남 홀대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충남 홀대론의 배경과 향후 정부의 역할을 떠올린다.

여기에는 220만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겨있다.

하지만 그간의 추진실적은 해마다 건의에 그치고 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충청권 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 모든 일에는 결과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해답은 정부의 효율적인 사고 의식 전환과 적극적인 대응능력에 달려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충남 사회단체와 정치권의 일치된 목소리를 결코 외면해는 안된다.

그것만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충남 홀대론을 잠재우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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