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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확정···60조 8000억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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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03 12:5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국토부 내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대비 3조 7420억 증가한 60조 7995억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3조 7420억이 증가한 규모로 국토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이 증액됐다. 반면 도시재생 지원 등 5656억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총 1405억이 감액됐다.

내년 예산 중 SOC 분야는 22조 7913억,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 82억이다.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회복을 준비하며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했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을 편성하고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을 투자해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도 편성·추진한다.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등도 적극 지원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 수소시범도시 245억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을 편성했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도 307억을 투입한다.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해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도 200억 규모로 지속 운영하고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R&D도 5788억 규모로 추진한다.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과 기금도 대폭 확대 편성했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이 확대돼 금년 대비 1940억이 증액된 2조 1819억이 확정됐다.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인상이 반영돼 금년 대비 3조 1539억 증액된 22조 7613억이 확정됐다.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 821억, 무주택 서민에게 소득·자산 등 상활별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이 신규로 반영됐다.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도 지난해 보다 364억 증액된 1091억으로 편성되는 등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이 총 597억으로 확정됐다.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디지털 SOC에 투자하는 등 국토교통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의 안전도 강화한다.

기존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을 편성했다.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5억도 편성했다. 또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SOC 스마트화 투자에도 2조 4808억을 편성했다.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사업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5462억 증액한 1조 9278억을 편성했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52억에서 내년 378억으로 증액, 광역 BRT 사업은 5개 노선 추진을 위해 156억을 투자한다. 신규 노선은 공주~세종, 성남, 제주 등이다.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166억 규모로 확대 편성됐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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