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가 추진하는 건축실명제가 공사 현장에 자리잡아 가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구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도된 건축실명제가 시행 10개월만에 관내 공사장 491곳에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초기에는 건축 관계자의 실명이 노출 등의 이유로 건축주나 현장 관계자의 시행의지가 낮았던 것을 구의 적극적인 계도와 허가 조건 부여로 참여를 이끌어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건축실명제란 건축주,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의 실명과 연락처 등을 적은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부착해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본격 추진됐다.
구는 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대형 민원 예방 등 실명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렸으며 공사 인'허가시 공사실명제 운영조건을 부여, 착공신고시 실명제 설치사항을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허가시 조건이 부여된 317곳은 물론 운영 조건이 없어도 174곳에서 실명 표지판을 거는 등 건축 관계자들의 참여의지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건축 실명제로 공사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공개 행정으로 행정의 신뢰감과 투명함이 높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된다고 보고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개선 보완하고 공사현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통해 공사실명제가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지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