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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01.10 00:00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다시 한번 정치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에 대해
담화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대통령임기를 4년 연임제로하고
그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개헌을
정식으로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2~3월쯤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4~5월쯤 국민투표가 실시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 박정희 대통령시절 장기 집권에 대한
우리 권력구조에 대한
페혜로 5공화국이 들어서며 그 당시 7년 단임제를
도입하고 그후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그동안 국회위원과 대통령선거가 불일치되어 너무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가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국회워원 선거를 대통령 중간 평가의
의미로
중간에 실시하여야한다는 건설적 대안이 많이
대두되었던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골자로 한 개한이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는 논지는 충분하다는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금년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싯점이고 여야가
대통령후보를 결정하는
시기도 불과 몇개월 앞두고 있는 지금,
개헌이야기를 불쑥
본격적 발의 한다는등 의 담화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적인 다른 뜻이 내포된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뿐이다.

이런 권력구조를 고치는 중요한 헌법 개헌논의는 의지가
있었으면 취임하자마자 별도의 특별기구를 만들어
오랫동안 여야,정치 영역에 관련된 전문가, 지식인집단과
언론기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컨센서스를
이루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음에야
발의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할것이다.

권력말기 레임덕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는 공백기에
대통령이 뒤에서 비밀스럽게 그들의 참모들 하고만
상의를 한것같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 제안에 국민들은
어이가 없고
참 할일도 없다라는 생각이든다.

모든것이 다 때 가있고 과정이 있는것인데 지금 이러한
정치 개헌문제에
나라가 이끌려 다닐형편이나 된것인지
다시한번 노대통령의 국가 경영인식에 한탄 스러운 한숨만
나올뿐이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에서 말을 들을리도 없는 이 런 문제를
끄집어내서 에너지나 낭비하는 그런 제안을 한 이 나라의
최고 경영자에의해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의 1년을 또 허송시키는
잃어버릴것같은 불안감만 줄뿐이다.

지금 수출이 잘된다는 대기업도 환율 관리 실패로 어려운
출혈수출로 거의 적자 지경에 가까운 간신히 채산성을
맞추고 버티고있고

서민 민간 경제는 이미 피부적인 체감경기가 최악의
상태가되었다.

대통령은 이제 강력한 시장 경제체제로 남은 1년만이라도
올인을 하는 경영방침으로 나라 운영을 해보던지
그렇치않으면 제발 그냥 외유나 하며 더이상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지 않는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주지않는 방법일것이다.

온국민이 북핵위협, 서울 강남 부동산 강남지역 폭등에
따른 괴리감,
경제실패, 교육문제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에싸여 이제
강력한 시장주의 체제만이 이 나라를 살릴길이다.

우리는 나라를 무엇보다 자본주의 체제로 성장시키고
도약시킬 뉴 리더를 동경하지 이제는 이런 정치문제나
들먹거리는 경영 능력이없는 분배지향적인 죄익성
이념적인 지도자들에게
이제 염증정도 가 아닌 분노가 폭팔할 지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