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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단독선거구 설치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박희태 국회의장에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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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16 19:01
  • 기자명 By. 육심무 기자

 

 

-이인제 의원 “충청, 호남보다 인구는 많은데 의석은 7석 적어”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이인제 의원, 권선택 최고위원, 김낙성 원내대표 등 당 수뇌부는 16일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세종시를 단독선거구로 책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대평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로 박희태 의장을 찾아가 세종 특별자치시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빠진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며 독립선거구로 책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법 제25조에 보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묶어서 선거구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면서 “제주도가 인구가 10만이 안된다고 해서 목포시와 묶어서 선거구 할 수 없는 원리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세종시장과 교육감 선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충북 청원군 7000명의 주민이 청원군에서 투표해 청원군 국회의원을 뽑아야한다”면서 “이것은 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아 반드시 선거구가 독립선거구로 책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의원은 “지금 의장님 산하의 획정위원회에서 대단히 잘못된 설계를 가지고 올라와서 정개특위로 안건이 넘어가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의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왔다”면서 “헌재에서 인구 상한선에 대한 위헌 여부 기준에 현 세종시 인구가 못 미치나 그것은 같은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선거구가 만들어질 때 이야기지, 독립된 광역시의 인구가 상한선에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그것을 위헌이라고 하는 결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세종시는 연기군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청원군 일부가 들어와 있다”면서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은 청원군 쪽으로 찍어야 하고, 시장은 세종시 와서 찍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호남인구보다 충청인구가 많은데 호남이 지역구가 7개 더 많다”면서 “호남에서 딱 하나 줄이고 충청에서 딱 하나 늘린다는 것이며, 세종시는 당연히 독립시켜줘야 하는데 그것도 못 해준다는 것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낙성 의원도 “충북도 청원군에서 일개 면이 오기 때문에 한 7000명이 충북도민으로 세종시로 편입이 된다”며 “그 분들이 세종시의 시장과 교육감선거는 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옛날로 돌아가서 청원군 출신 후보자를 찍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거들었다.

이에대해 박희태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그 위원 구성에만 좀 관여를 했지 어떤 회의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대표자나 위원장이 저한테 와서 한번도 보고한 일이 없다”면서 “아시다시피 특위로 공이 넘어갔는데 특위에서 논의가 돼서 시정이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세종시는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남아있었네”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답변했다.

/육심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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