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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동계 의견 엇갈린 ‘비정규직 종합대책’

“동일임금보장 안되면 또 다른 차별직 탄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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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29 19:26
  • 기자명 By. 이형민 기자

정부가 지난 28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월 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더해 공공부문에 적용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와 처우개선에 대한 실효성이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 ▲맞춤형복지(복지포인트) 및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확대 등 복지확충과 처우개선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도 복리후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내 놓은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은 우리 사회의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 전향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당연한 법적 의무 이행 수준에 머물고 있고, 공공부문의 전반에 확대·만연된 외주용역, 파견근로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대책은 없거나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이미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비정규직법 제정부터 추진해 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자의 정규직 전환대책을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정규직 정원축소 및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산을 부추겨온 잘못된 정책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중규직(비정규직과 정규직 중간직군)을 탄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도 정부의 대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각론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수준의 미흡함과 불합리한 관행을 지적했지만 이를 해소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는 무책임하게 가능성만 운운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의 마련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선도하는 것이 진정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도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많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채용 적정인원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임시직을 늘려왔다”면서 “정부가 정규직 전환계획을 내 놓은 것이 진심이라면 앞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채용 적정인원을 비정규직으로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 놔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들의 혜택인 복지카드나 상여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차별 없는 임금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거대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파견법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와 노동계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지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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