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에 복권 판매가 위험 수위에 임박하자 사행산업 감독기구가 복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사진)

5일 기획재정부산하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복권 총매출액은 2조794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말까지 매출은 3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까지의 복권 판매액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권고한 연간 발행한도를 98억원만을 남겨둔 상태다. 복권위는 12월에 소비심리가 커지는 것을 감안해 이 달에 3000억원이상이 팔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감위는 올해 매출액이 발행한도를 큰 폭으로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자 최근 복권위에 온라인복권(로또)의 ‘발매차단 제한액 설정’을 권고했다. 연말까지 복권 판매를 대폭 줄이거나 사실상 중단하라는 것.

사감위가 설정한 복권매출 총액은 모두 2조8046억원으로 이를 넘기게 되면 이듬해 매출 총량의 한도를 줄이거나 도박중독 치유 등을 위해 사용하는 분담금을 증액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

복권위는 판매 중단시 소비자들의 반발과 전국 1만8000여곳 복권판매점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돼 판매 중단 권고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복권위는 지난 10월27일 전체회의에서 총량 초과에 따른 문제보다 판매 중단이 더 위험하므로 판촉자제 등을 추진하되 인위적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곤란하다는 의견을 모았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복권기금이 연 2조6000억원에 달해 복권이 많이 팔리면 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복권 과열을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