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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이 잘못됐으니 대책이 잘못일 수밖에”

‘충남도 FTA 농림수산전문위원회’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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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06 19:54
  • 기자명 By. 김송희 기자

충남도의 FTA 관련 자문 기구인 ‘FTA 농림수산전문위원회’가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으나 대책마련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

축산분야(한우협회) 김충완 회장은 “FTA를 시행하려면 이로 인해서 이득을 얻게 되는 자와 피해를 받게 되는 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철저한 보상이 있을 때 우리와 같은 농축산업자들이 살 수 있다”면서 “이렇게 무계획한 정부를 믿고 우리가 지금 해왔던 것 같이 해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우리 축산 농가에게 있어서 시장점유율 30~35%는 마지노선이다. 이 선을 넘으면 소비자의 입맛은 우리의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축산농가)는 모두 죽는다”면서 “도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들은 ‘FTA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싶을 정도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조금도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강사용 의장은 “2008년 미국 쇠고기를 들여왔을 때보다 지금 3배 정도 들어오지만 국민들은 느끼지 못하고 그 여파는 직접 생산하는 농민들만이 알고 있다”면서 “기초농산물수매제 등과 같은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근본적인 해결로 향하는 활로를 열 수 있고, 이에 따라 농민들은 생산비를 걱정하지 않고 생산에 몰두하고 소비자는 안정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실질적으로 한·미 FTA 대책은 도가 아닌 정부가 나서서 폐지해야 할 일이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펴야할 도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대학교 권용대 교수는 “대책 자료를 살펴보면 피해 예측을 적게 잡았으니 대책이 바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아마 한·미 FTA로 받는 피해 규모를 절반 이상을 보는 것이 제대로 예측하는 것이며 다른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처럼 총체적인 대책은 충남도가 아닌 정부가 앞장서서 다룰 이야기인 듯 하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우리는 미국을 상대로 비시장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 시장적 대응만 신경 쓰고 있고, 시장적 대응을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지만 그조차도 충당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지금과 같은 막연한 계획으로는 그 어느 것도 시장을 지켜낼 수 없으며, 각 품목들은 지피지기의 전략들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이뤄질 때 조금이나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FTA가 강행처리가 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바로 농어촌”이라며 “저 역시 3농 혁신을 강조하면서 ‘어렵다고 하는 농민들을 위해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데 농민들은 계획해서 어렵다고 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지사는 “여러분의 말씀처럼 총체적인 문제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저 뿐만 아니라 충남도의 많은 공무원들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님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처럼 현재 처한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해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학·연 거버넌스 행정을 모색해 나가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FTA 농림수산전문위원회’는 안희정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도내 농어민 단체와 농어업인 등 현장전문가, 도의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6일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한·미 FTA 비준 등에 따른 시장개방과 이로 인한 농림어업분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FTA 농림수산전문위원회’는 실무차원의 대응전략 수립 및 피해 농어업인 지원, 농·수·축산업 구조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에 따라 구성·운영될 예정이며, 운영 기간은 한·EU 및 한·미 FTA 대응 종료 때까지로, 매년 1회 정기회와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다.

/김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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