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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세 상습체납자 공개… 전년보다 4배 증가

3천만원 이상 개인체납자 161명, 법인 15명… 총 121억 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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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12 19:25
  • 기자명 By. 육심무 기자

대전지역 고액 상습체납자가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12일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7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ht tp://www.daejeon.go.kr)와 시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지난 3월 1일 기준 체납기간 2년이 지나고 결손액을 포함해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로 개인 161명, 법인 15개 업체로 체납액은 총 121억 원이다.

올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 37명에 비해 4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고, 체납액도 111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1억 원 이상에서 올해부터는 30 0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돼 공개 대상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인원과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고액 체납 법인은 서구에 위치한 부동산업체로 4억 6000만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서구에 주소를 둔 이모(55)씨로 취득세 등 3억3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5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을 통해 확정된 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예고통지 및 납부촉구 등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달 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에게 납세의식 고취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끝까지 징수 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육심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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