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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개편 당장 중단하라!”

이상민 의원, “과학기술계에 엄청난 혼란 가중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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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14 19:33
  • 기자명 By. 이형민 기자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이 정부의 출연(연)개편에 대해 “시기도 부적절하고 단일법인 또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출연(연)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출연(연) 개편은 국가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할 과학기술의 근간으로 시간에 쫓기듯 추진해서도 안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부쳐서도 안된다”면서 “당장 졸속부실의 일방추진을 중단하고, 과학기술계의 염원인 정년환원, 과학기술인연금확충, PBS개선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 일부 출연(연)은 그대로 부처에 존속시키고, 나머지 출연(연)을 국과위로 편입시켜 단일법인으로 한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부실이며, 국가 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할 매우 중대한 문제를 1년도 남지않은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서둘러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추진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0년동안 쌓아온 출연연을 없애고, 단일법인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 온 오랜 역사와 경험을 축적해온 과학기술의 근간이고, 이미 외국에도 충분히 알려져 있는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을 완전히 부인하고 단일법인화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 과학기술의 소중한 자산을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과학기술계가 바라는 현안은 출연연 구조조정이 아니고, 65세 정년환원, 과학기술인연금확충, PBS 개선, 연구의 독자성과 자율성 확보 등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과학기술계의 현안을 무시하고, 출연연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매달린다면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다. 출연연 개편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과학기술계의 염원인 정년환원과 과학기술인연금확충, PBS개선, 연구의 독자성과 자율성 확보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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