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정거래위, 최고의 공정거래위반사건 처리 전문가 정은수 조사관 선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12.19 19:04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지난 15일 올 한해 최고의 공정거래위반사건 처리 전문가를 뽑는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조달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기법, 증거확보방법, 경제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간 공유를 통해 공정위의 사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00년부터 매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최근 2년 동안 (2010년~2011년)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 중 예심을 거쳐 선정된 8개 사건의 담당자가 직접 사건처리과정,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8명의 사건처리 담당자들의 열띤 경연 끝에 최우수상은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주)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정은수 조사관이 차지했다.

정조사관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면개정 이후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첫 사례라는 점 및 소비자들의 저렴한 복제약 선택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새로운 조사기법, 진일보한 경제분석 방법 등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꼭 필요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공정위의 사건처리역량이 한 단계 발전될 것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제도개선사항 등을 사건절차규칙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남상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