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사진)이 2012년도에도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가계부채 등이 금융시장의 주요 잠재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 금융질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증되는 현실을 반영해, 올해 검사운영 3대 목표를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서민·소비자 보호 및 공정 금융질서 확립, 검사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정했다.

3대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작년 권혁세원장 취임후 마련한 ‘검사선진화 방안’을 정착시키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정기 종합검사는 대폭 축소 기존 62회에서 47회로, 24.2% 감소시켰다.

수시 테마검사의 활성화를 통해 가계부채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투입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종합검사 47회는 금융지주 4, 은행 7, 외은지점 7, 중소서민 7, 보험 8, 금융투자 14 및 부문검사 964회 실시 예정이다.

또한 10대 중점과제는 ▲외화유동성 등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기 대응 ▲금융회사의 잠재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부실화 방지 및 건전성 회복 ▲경영진의 과당경쟁 및 단기성과주의 억제 유도 ▲서민'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등 IT부문 검사 강화 ▲대주주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강화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활동 활성화 유도 ▲검사·감독업무간 피드백 강화 및 전문성 제고 ▲검사진행 과정의 합리성 및 검사역의 청렴성 제고 등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2년도부터 검사결과 단계별 표준처리기간제도, 검사품질관리제도, 권익보호담당역 제도 등을 새로이 시행하고, 대형'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 실시, 검사인력 추가확충 및 IT 등 외부전문인력의 검사활용, 파트너십 미팅 실시 등을 통해 검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권혁세원장 취임이후 검사기능 강화를 위해 검사담당 부원장보 신설, 검사부문 조직 및 인력확대, 우수직원의 검사부문 전진배치 등 검사부문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검사선진화 방안, 불합리한 검사관행 개선방안 및 검사 매뉴얼 개편 등을 통해 검사방식 및 관행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검사업무 선진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시행 초기임에도 기존의 정례적인 종합검사에서 벗어나, 저축은행, IT보안, 대주주 관련 부당거래 등 경영취약 부문과 꺾기,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수시 테마검사가 한층 활성화되고 있다.

검사착수 전 검사전략회의를 통한 검사역별 검사범위서(scope memo) 작성 등 검사 사전준비가 보다 내실화되고 있고, 검사현장에서의 서면에 의한 자료요구, 면담예고제 및 수검회사의 방어권 보장 등 검사관행이 개선되고 있으며, 금융회사 이사회에 검사결과 직접설명, 중요 검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및 금융회사 자체감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테마검사 실시 등 ‘검사선진화 방안’의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중이라고 평가했다.

권세혁 금융감독원장은 4일 금융감독원의 전체 검사역이 참여한 “검사역 종합연수”에서 ‘검사는 감독업무의 뿌리’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려운 여건에도 모두가 중심을 잡고, 균형 있게,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충실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검사는 엄정하게 하되, 제재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상 취약점이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검사와 감독업무간 피드백 기능 활성화를 현장 검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이 제도개선에 적기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역의 전문성, 사명감 및 청렴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검사현장 등에서 금융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은 마치 ‘어항 속의 붕어’처럼 세상에 속속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몸가짐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