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보령 서천)은 10일 소값하락으로 인한 축산업의 붕괴와 축산농민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소값안정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소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소 사육두수가 2002년 141만두에서 지난해(6월 기준) 305만두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충분히 가격폭락 사태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 뒤늦게 한우고기 소비촉진과 한우암소 자율도태 등 하나마나한 보여주기식 대책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류 의원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소값안정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수요 확대, 공급 감축’이라는 원론적 시장논리를 철저히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정부가 사육두수 예측에 실패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며, 한미 FTA 추진 등 외생변수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대책으로 한마디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값하락으로 인한 축산업의 붕괴와 축산농민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수매뿐만 아니라 사료자금 지원 확대와 사료구매자금 상환 연장, 사료안정기금의 설치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심무기자 smyouk@dailycc.net